신용회복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신용회복지원자 전세 특례 보증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보증은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채무 조정을 거친 분들이 전세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상품입니다. 지금부터 이 상품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필요 서류 및 취급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지원자 전세 특례 보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이며,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수가 1주택 이내(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절차 진행 중인 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절차 완료한 자, 파산 면책 결정 확정자, 개인회생 절차 변제 채무 완제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천만원이며, 보증비율 100% 특례 조치, 상환 능력별 보증 한도 산정 생략, 보증 신청 시기 제한 없음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며, 신용회복지원 관련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의 구상권 미회수, 보증 사고 처리, 신용 관리 정보 보유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자 전세 특례 보증,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요건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보증 대상자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공통 충족 요건:
- 대한민국 국민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수가 1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것)
보증 대상자 요건 (다음 중 하나):
- 신용회복지원 절차 진행 중인 자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MG신용정보(주)(상록수), 한국자산관리공사(한마음금융희망모아) 관련)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절차 완료한 자
- 파산 면책 결정 확정자
- 개인회생 절차 변제 채무 완제자
보증 이용 제한 대상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보증 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 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 담보 제공자는 제외.
- 공사에서 정한 보증 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 처리(사고 처리 유보 포함)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 관계자
- 신용관리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구상채권 회수 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
- 부실 자료 제출 확정자로서 보증 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보증 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대출 한도 및 특례 조치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최대 6천만원
- 특례 조치:
- 보증비율 100%
- 상환 능력별 보증 한도 산정 생략
- 보증 신청 시기 제한 없음
필요 서류 (일반 전세자금 보증 제출 서류 외)
대상자 확인 서류
- 신용회복지원 절차 진행 중인 자: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MG신용정보(주)(상록수) 입금 내역서 (채무 상환 내역 포함)*
- 한국자산관리공사(한마음금융희망모아) 대부 실행 확인서 (또는 채무 조정 약정서)*
- 상환 계획표 (또는 상환 납부 내역서)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절차 완료한 자:
- 채무 변제 계획 이행 완료 확인서 (신용회복위원회 발급)
- 파산 면책 결정 확정자:
- 면책 확정 증명원 (법원 발급)
- 면책 결정 정본 (법원 발급)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의 사건 진행 내용서
- 개인회생 절차 변제 채무 완제자:
- 개인회생 면책 확정 증명원 (법원 발급)
- 개인회생 변제 계획 인가 결정문 (법원 발급)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의 사건 진행 내용서
※ 신용회복지원기관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서류도 인정 가능합니다.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취급처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 특례 보증은 신용 문제로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중요한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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