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주택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인이 여러 명이거나(공동 명의 주택), 임차인이 여러 명(가족 또는 동 거주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모든 당사자의 정보가 기재되지만, 막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려고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1인의 정보만 기재하는 칸이 있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과연 대표자 한 명의 정보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모든 당사자의 정보를 빠짐없이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다수일 때 임대차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다수일 경우 임대차 신고서 작성 방법 안내. 대표자 1인만 기재하는 경우와 모든 당사자를 '별지'에 기재하여 '간인' 제출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인 또는 임차인 측에 다수 존재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대표 임대인 또는 대표 임차인 1인의 인적사항만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계약 당사자의 정보를 신고서에 기재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용지에 각 인별 인적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후, 이 별지와 주된 신고서를 '간인'하여 함께 제출함으로써 모든 당사자 정보를 공식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수 계약 당사자, 임대차 신고서 작성의 유연한 방법
현실의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반드시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임대해 주거나, 여러 형제자매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이 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친구들끼리 함께 거주하기 위해 공동으로 임차하는 경우 임차인이 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려면, 칸이 제한적인 신고서에 모든 당사자의 정보를 어떻게 담아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임대차 신고의 목적은 계약의 핵심 내용을 정부에 등록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정확한 정보 기재는 매우 중요하지만, 형식적인 제약 때문에 정보 누락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현행 임대차 신고 시스템은 이러한 다수 당사자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한 신고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기재 vs. 별지 활용, 어떤 방법이든 정확하게!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대표 임대인 또는 대표 임차인 1인의 인적사항만 기재하여 제출
가장 일반적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다수일 때, 신고서의 해당 칸에는 대표 임대인 한 명의 인적사항 또는 대표 임차인 한 명의 인적사항만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신고서의 한정된 공간을 고려한 유연한 조치입니다. 신고 시에는 신고서에 대표자의 정보를 기재하고, 첨부 서류로 제출하는 실제 계약서에는 모든 당사자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를 통해 계약의 모든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행정 처리의 간편성을 높여주며, 대부분의 경우 신고서의 필수 기재 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2. 모든 계약 당사자를 별지에 기재하고 신고서와 간인하여 제출
만약 임대인 또는 임차인 측의 모든 당사자 정보를 신고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싶다면, 이 또한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서 본문에 모든 정보를 기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지(別紙)'를 활용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별지 작성: 별도의 용지에 임대차 계약의 모든 임대인 또는 모든 임차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 신고서와 간인: 이렇게 작성된 별지를 임대차 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때, '간인(間印)'을 해야 합니다. 간인은 여러 장의 문서가 하나의 문서임을 증명하기 위해, 각 문서의 연결 부위(보통 앞장과 뒷장의 접히는 부분)에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신고서와 별지를 나란히 놓고 그 연결선에 걸치도록 도장을 찍어, 이 두 문서가 하나의 세트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제출: 간인된 별지와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신고서에 모든 당사자의 정보가 명시적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이 방법은 특히 임대차 계약 관계의 복잡성이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고, 모든 당사자의 정보를 명확하게 공공 기록으로 남기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비록 절차가 조금 더 번거로울 수 있지만, 더욱 투명하고 확실한 정보 기록을 원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첨부 및 간인과 같은 물리적인 절차는 방문 신고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시스템은 별도의 파일을 첨부하는 기능을 제공하므로, 모든 당사자 정보를 담은 별지 문서를 스캔하여 첨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시스템에서 별지 첨부 옵션이나 다수 인적사항 기재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인 또는 임차인 측에 다수 존재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서 작성에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신고 시스템은 이에 대한 두 가지 유연한 방안을 제공합니다. 하나는 신고서에 대표 임대인 또는 대표 임차인 1인의 인적사항만 기재하여 제출하는 간편한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모든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별지'에 상세히 기재한 후 주된 신고서와 '간인'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임대차 신고의 목적은 계약의 정확한 내용을 공공 기록으로 남기는 데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