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주빌리은행’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취약계층 채무 탕감 정책과 함께, 이를 실현할 수단으로 비영리 배드뱅크 모델이 적극적으로 검토되면서 그 중심에 주빌리은행과 유사한 모델이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25년 6월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도 개인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기존 상업 금융회사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단체나 공익 조직이 직접 채권 정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국가적 수준의 채무 탕감 프로젝트로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빌리은행은 2015년부터 시작된 민간 중심의 채무 조정 운동으로, 단돈 몇 퍼센트의 가격으로 장기 연체 채권을 사들인 뒤 탕감해주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정부가 아닌 시민단체가 주도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수만 명의 채무자를 재기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 글에서는 주빌리은행의 개념, 운영 방식, 역사적 배경, 그리고 지금 다시 주목받는 이유까지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또한, 이번 금융위원회의 규정 변경 예고와 연계하여 배드뱅크가 민간 중심으로 설계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빌리은행이란 무엇인가요?
주빌리은행은 장기 연체 상태에 놓인 저소득 채무자들의 빚을 사들여 탕감해주는 민간 금융 활동 조직입니다. 일반 은행이 아닌 시민단체와 공익재단이 함께 설립하여 운영한 비영리적 금융기관이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희년(Jubilee)'—구약 성경에서 빚을 탕감하던 개념—에서 유래했습니다.
2015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동은행장을 맡으며 큰 주목을 받았고, 이후 전국 단위로 확장되어 수만 명의 채무자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빌리은행의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주빌리은행의 핵심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실채권 매입: 장기 연체된 금융회사의 채권을 원금의 3%에서 5% 수준의 매우 낮은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 부분 상환 유도 및 탕감: 채무자는 매입된 원금의 약 7% 수준의 최소한의 금액만 갚으면 나머지 빚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게 합니다.
- 비영리 목적의 재원: 채권 매입에 필요한 재원은 주로 기업 기부금, 금융사의 부실채권 기증, 시민들의 후원금 등으로 충당됩니다.
- 법률 자문 제공: 변호사단과의 협력을 통해 채무자에게 필요한 법률적 절차나 소송 대응에 대한 자문도 지원합니다.
즉, 개인 채무자가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만 상환하고 나머지 빚은 탕감받아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주빌리은행은 왜 만들어졌나요?
주빌리은행의 탄생 배경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장기 연체자의 사회적 낙인: 연체가 5년 이상 지속될 경우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등 사회적 낙인과 고립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비효율성: 금융사 입장에서도 수년째 연체된 소액 채권은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없어 장부상의 부실로 남아 있었습니다.
- 사회적 비용 증가: 장기 연체로 인한 빈곤 심화, 질병 악화, 극단적인 선택 등의 사회 문제가 증가하면서 국가적 비용으로 이어졌습니다.
- 정부 복지의 사각지대: 기존의 공적 채무 조정 제도만으로는 회생이 어려운 취약 계층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빚의 사슬'을 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민간 차원의 구호 시스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빌리은행의 성과는 어떠했나요?
2020년까지 주빌리은행은 약 3만 5천 명 이상의 채무자에게 총 600억 원 규모의 부채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특히 채무자들의 신용 등급 회복, 금융 거래 정상화, 재취업 등의 긍정적인 후속 효과가 나타났으며, 한국 사회에서 채무자에 대한 비범죄적이고 인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들도 회수 불가능한 부실 자산을 기부하거나 헐값에 매각함으로써 도덕적 면책과 세금 혜택을 받는 구조였기에, 민간과 공공의 협력 모델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주빌리은행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주빌리은행 창설에 직접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채무자 지원을 위한 배드뱅크 정책 구상의 일환으로, 민간 주도의 주빌리형 배드뱅크 모델을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2025년 6월 초에 예고한 감독 규정 개정안은 비영리법인도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주빌리은행 모델의 제도화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이었던 주빌리은행 모델이 국가 정책의 한 축으로 편입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배드뱅크와 주빌리은행의 차이점은?
두 모델은 정책적 목표는 유사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며, 이번 정책은 이 둘의 중간 형태를 띠는 하이브리드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항목 | 배드뱅크 | 주빌리은행 |
| 운영 주체 | 정부 또는 금융기관 |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비영리 조직 |
| 자산 성격 | 대규모 부실 자산 (PF, 기업 채권 등) | 개인 장기 연체 소액 채권 |
| 자금 출처 | 공적 자금, 금융기관 자체 자금 | 기부금, 후원금, 채권 기증 |
| 주요 대상 | 기업, 금융기관, 일반 가계 등 | 소득 취약 계층 개인 |
| 법적 기반 | 특별법 또는 금융위원회 승인 | 민간 협의 기반, 일부 법제화 시도 중 |
비영리법인 채권 매입 허용, 무슨 의미인가요?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비영리법인의 개인 채권 매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주빌리은행과 같은 비영리 조직이 공식적으로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 비영리 조직이 직접 채무자와 협상하거나, 특정 감면안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채무 조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 배드뱅크 모델이 반드시 정부 기관이 아니어도 된다는 점에서 정책의 유연성 확대가 가능해집니다.
주빌리은행 모델의 장점은?
주빌리은행 모델이 가진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적 약자 중심: 실제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취약 계층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비용 효율성: 정부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원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 사회 연대의 상징성: 시민 중심의 금융 구조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연대 의식을 강화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 금융권 협력 가능성: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회수 불능 채권을 정리하고 기부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주빌리은행 모델의 한계는?
장점과 더불어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 지속 가능성: 주로 후원금이나 기부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원 확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법적 구속력 미비: 채권 매입 및 탕감 과정이 민간 협의에 기반하므로, 법적 구속력이 약하거나 복잡한 법률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규모의 제한성: 대규모 기업 부실 자산이나 전체 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 행정 협조 필요성: 신용 정보 정정, 소송 철회 등 채무자의 재기를 위해서는 복잡한 법적 및 행정적 조치가 동반되므로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지금 왜 다시 주빌리은행이 필요한가?
2020년부터 2022년 코로나19 시기 동안 급증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는 2025년 현재 고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역시 부실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 민간이 주도하여 부실을 정리하는 효율적인 모델이 필요합니다.
-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채무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단순한 채무 조정이 아닌,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 강화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주빌리은행 방식의 배드뱅크 모델로,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이 방식의 재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관 질문과 답변 (FAQ)
- Q. 주빌리은행은 정부 기관인가요?
아니요. 주빌리은행은 시민단체, 종교계, 공익재단 등이 함께 설립하여 운영한 민간 비영리 금융 조직입니다. - Q. 채무자가 모든 빚을 갚아야 하나요?
아니요. 주빌리은행의 모델은 채무자가 원금의 약 7% 수준만 갚으면 나머지 빚 전액을 탕감해 주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 Q. 누가 채권을 팔았나요?
주로 금융회사들이 회수 불가능한 장기 연체 채권을 헐값에 기증하거나 주빌리은행에 매각했습니다. - Q. 재원은 어디서 마련되나요?
시민들의 후원금, 기업 기부금, 금융사로부터의 부실채권 기부 등을 통해 마련됩니다. - Q. 주빌리은행이 다시 생기면 누구에게 도움이 되나요?
주로 장기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에 놓인 취약 계층 개인 채무자들에게 직접적인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여 도움이 됩니다. - Q. 이번 금융위원회 개정안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비영리법인도 개인 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주빌리은행 모델을 제도화하고 그 활동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Q. 배드뱅크와 주빌리은행은 같은 개념인가요?
구조와 주요 대상은 다르지만, 채무 탕감 및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이라는 목적은 유사합니다. 이번 정책에서는 이 두 모델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Q. 금융권은 이 제도에 협조적인가요?
일부 금융권에서는 회수 불능 채권을 장부에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세제 혜택 등이 제공된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