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는 모든 임대인의 이름이 기재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임대하거나, 상속받은 주택을 여러 형제자매가 함께 임대하는 상황이 그렇죠. 그런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려고 보면,
임대인 칸은 1명의 정보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3명의 임대인이 있는데, 신고서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걸까요? 모든 임대인의 정보를 빠짐없이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 임대인 한 명만 적어도 괜찮은지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공동 임대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 임대인(다수)이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 안내. 대표 임대인 1인의 인적사항만 기재하는 방법과 모든 임대인 정보를 '별지'에 기재하여 '간인' 제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핵심 요약
주택 임대차 계약에 다수의 임대인(또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 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인 중 대표 임대인 1인의 인적사항만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공동 임대인의 정보를 신고서에 기재하고자 한다면, 각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별도의 용지('별지')에 상세히 기재한 후, 이 별지와 주된 신고서를 '간인'하여 함께 제출함으로써 모든 정보를 공식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 임대인 계약 시 임대차 신고서 작성의 유연한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인이 여러 명인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 명의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이 두 명이 되고, 상속을 통해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이 세 명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신고서 양식에 임대인의 정보를 기재하는 칸이 하나뿐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의 주된 목적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당사자의 정보가 정확하게 기록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행정 편의와 실무적인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은 다수의 당사자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 임대인 신고, 대표자 기재 vs. 모든 정보 기재 선택
임대차 계약에 공동 임대인(또는 공동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대표 임대인 1인의 인적사항만 기재하여 제출 (가장 간편한 방법)
가장 일반적이고 권장되는 간편한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공동 임대인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했더라도, 임대차 신고서의 임대인 정보 칸에는 공동 임대인 중 한 명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만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신고서의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행정 처리의 간편성을 높여줍니다. 신고 시에는 신고서에 대표 임대인의 정보를 기재하고, 함께 제출하는 실제 임대차 계약서에는 모든 공동 임대인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를 통해 계약의 모든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시에도 일반적으로 대표 임대인 1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모든 공동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별지에 기재하고 신고서와 '간인'하여 제출 (꼼꼼한 방법)
만약 임대인 측의 모든 당사자(예: 3명의 공동 임대인) 정보를 신고서에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싶다면, 이 또한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서 본문에 모든 정보를 기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지(別紙)'를 활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별지 작성: 별도의 용지에 임대차 계약의 모든 공동 임대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누가 대표 임대인이고 누가 공동 임대인인지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와 간인: 이렇게 작성된 별지를 임대차 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때, '간인(間印)'을 해야 합니다. 간인은 여러 장의 문서가 하나의 일체된 문서임을 증명하기 위해, 각 문서의 연결 부위(보통 앞장과 뒷장의 접히는 부분)에 도장(도장 또는 서명)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신고서와 별지를 나란히 놓고 그 연결선에 걸치도록 도장을 찍어, 이 두 문서가 하나의 세트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제출: 간인된 별지와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신고서 본문에 모든 공동 임대인의 정보가 명시적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임대차 계약 관계의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당사자의 정보를 명확하게 공공 기록으로 남기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 별도의 파일을 첨부하는 기능을 통해 이러한 별지 문서를 스캔하여 첨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주택 임대차 계약에 3명 등 다수의 공동 임대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인 중 대표 임대인 1명의 인적사항만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공동 임대인의 정보를 명확히 기록하고 싶다면,
각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별지'에 작성하여 신고서와 '간인'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정확하게 임대차 신고를 완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